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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조 칼럼]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함의(含意)는?(2022.3.1)

관리자 2022-03-01 조회수 797

http://m.ggdaily.kr/102957 


권해조 칼럼 권해조 칼럼]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권해조 칼럼]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함의(含意)는?


▲ 권해조 예비역장성,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로 향해 쏠리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폐막 다음날인 2월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지역의 친 러시아 세력이 장악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칸스크 인민공화국(LPR)에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러시아군의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병력 진입을 명령했다.

 

이로써 사실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푸틴 대통령의 조처에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미 예고된 사건으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제일 먼저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국제유가도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배경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근본적인 원인은 푸틴 대통령이 소련 붕괴 후 쇠락해진 러시아의 위상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이다. 

 

 또한 직접적인 원인은 2004년 오렌지 혁명을 계기로 집권한 친 서방 성향의 빅토르 유센코(Viktor Yushenko) 대통령이 EU가입을 통해서 러시아와 완전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부터 시작한다.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 맞서기위해 결성한 EU의 12개국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민족적 근간이자 전략적 요충지이며 완충지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2013년 반정부 마이단 시위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병합과 돈바스지역 분리주의 내전에서 기인한다. 돈바스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4개국이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으나 친 러세력이 독립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교전으로 1만5천여 명이 숨졌다. 

 

이에 미국과 EU등 서방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는 G8 회원국 지위박탈과, 경제성장 지연, 국제사회에서 고립심화, 우크라이나 및 서방 간에 갈등이 본격화 되었다. 

 

또 다른 원인은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대결이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송유관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크라이나 지도, 지정학적으로 군사요충지, 세계의 광물자원 및 곡창지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송유관 가스 수송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야만 한다.     © 경기데일리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10만 여명의 정규군을 상시 배치해 우크라이나에 침공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국과 NATO도 흑해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발틱해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하면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지난 1월 9일부터 러시아는 미국, 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등과 연쇄회담을 가졌으나 성과 없이 종료됐다. 2월17일부터 돈바스지역에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가열되고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군사력의 증강하는 가운데, 2월 21일 푸틴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하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제국의 복원이자 패권(覇權) 추구를 목표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예속”의도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위한 사전단계로 보인다. 

 

 이에 미국과 EU도 즉각 대응태세에 돌입하였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돈바스지역에서 미국인의 새로운 투자와 무역,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유럽위원회 위원장과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도 공동성명으로 “EU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외교장관도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NATO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갈등을 조장하며, 우크라이나 침략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서 22일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 후 “러시아의 위선과 역사와 국제법의 무시”로 비판하였고, 미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신속하고 혹독한 제재의 첫 조각”이라며 러시아 국책은행 2곳과 푸틴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재재를 발동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추가 군사행동에 따라 추가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복합전쟁, 비대칭전쟁으로 불리는 하이브리드(Hybrid Warfare)전이 예상된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재래식 전쟁의 무기 외에도 해킹, 가짜뉴스, 경제침투, 정치공작과 사이버전, 정보전, 선전전, 심리전, 기만전, 대리전 등 ‘소프트 전술’을 결합한 형태이다. 공격 주체와 공격 의도가 잘 드러나지도 않고 신속한 방어도 어려운 소설미디어, 드론 등 정보기술이 승패를 좌우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14일 “대규모 해킹공격으로 정부 부처의 사이트가 다운되었다.”며, 그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다.

 

  우리는 1986년 4월 발생한 역사상 최악의 우크라이나 북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키에프 공국으로 17세기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주변국의 팽창에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제국에 자진 합병하였다. 

 

▲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합병 후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어 독립될 때까지 약 340년간 러시아의 통제를 받아왔으며 수많은 사람이 숙청되고 희생되었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로 싸여있는 지정학적으로 요충지로,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3.5배이며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이다. 국토의 95%가 평지로 유럽의 곡창지대이며, 2014년에는 세계 3대 식량수출국이었다. 인구는 4,100만 중 우크라이나계가 3,200만명, 러시아계가 700만 명이다. 

 

우크라이나는 철광석, 망간, 우라늄, 티타늄, 석탄을 포함하여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세계 8대 철강생산국이며, 망간 티타늄 채굴량도 세계 20%를 차지한다. 특히 우주항공기술 22개중 17개를 기술특허와 항공기 설계와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선 발사대 설계연구센터 7개, 우주선 제조기업 12개나 되며, 4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개발하였다. 현재 18개국과 우주기술 협력관계를 맺고, 우리나라와도 2006년 12월 우주기술협력 협정을 맺었다. 1991년 독립당시 재래식 군사력도 유럽에서 최강이었으나, 그동안 급속한 병력감축과 국방예산 감축 등으로 지금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록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대국이지만 여전히 전쟁을 떠안고 사는 점이 한국과 같은 처지로 보인다.

 

▲ 2월23일 채널A TV에서 발전소 포격 장면 캡쳐     © 경기데일리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미.러 간의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지만 불투명하다. 이번 사태는 EU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미.중전략 경쟁에 연계될 경우 글로벌 전략경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우리의 안보 환경은 미.중, 미.러 전략경쟁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 대한 폭넓은 통찰이 필요하다. 만약에 미국이 유럽과 아. 태지역의 두 개의 전역(戰役)에서 동시에 전략경쟁을 수행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구할 것이다. 

 

21일 중국 왕이(王毅)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해야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린 러.중 두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양국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언급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균형 있는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외교관과 상사주재원, 교민들의 안전을 기원한다.

 

 우리정부도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중국 제나라의 명장 사마양저의 명언을 늘 새기며, 국가안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힘 없는 평화와 종전선언는 달콤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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