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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일본의_방위백서_요약(국회사무처).hwp (66.0 KB)
2021년 7월 13일 일본 정부는 “2021년판 방위백서”를 각의 결정 발표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1년간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과 방위성·자위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의 주요 특징을 보면(일본경제신문, 7.13)
○ 대만 정세는 ‘일본 안전보장에 중요’
○ 처음으로 미중관계에 대해서 항목 설치
○ 센카쿠(尖閣) 관련 칼럼 게제 - 센카쿠 주변에서의 중국 활동은 “국제법위반”
○ 그레이존 사태는 “명확한 징후 없이 중대사태로 발전”
○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 우주·사이버 등 신영역의 대응 상술(詳述)
○ 방위비의 GDP대비 “주요국중 최저” 등을 들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전 방위백서에서 기재되어 왔던 것과 같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시하고 해당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한일·한미일의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해군에 의한 독도 주변 해역 군사 훈련도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여전히 호주와 인도, 아세안 다음으로 네 번째에 한국을 배치하는 등 한국에 대한 경시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분석하는 항목을 처음으로 마련, 양국 관계가 “정치·경제·군사에 있어서 경쟁이 한층 높아지고 서로 견제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면서 양국의 군사적 힘의 균형의 변화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이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선명하다고 분석하면서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명기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항목도 처음으로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물이나 식량부족으로 토지와 자원을 놓고 분쟁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정치적 긴장과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각국에서 기후변동을 안전보장상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어 방위성내에 마련한「기후변동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보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나가겠다고 기술하고 있다.
【 2021 방위백서 개관(현재 안보 환경 특징) 】
○ 중국 등의 국력 신장 등에 의한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 변화 가속화·복잡화로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지역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노골화
○ 정보통신 등의 급속한 기술 진화로 안보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 추세
○ 우주·사이버 등 일국(一國)만의 대응으로는 어려운 안보 과제 부각
○ 코로나19 대응을 둘러 싼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을 안보상 과제로 주시 필요
제1부 일본을 둘러싼 안보보장환경 |
중국 등의 국력 신장에 따른 파워균형 변화가 가속화 복잡화되면서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이 한층 더 표면화해 갈 것으로 생각되어 안전 보장상의 과제로서 주시할 필요가 있음
미국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세계에 관여해 모범적인 힘을 갖고 주도해 나가는 기본자세를 보임. 3월에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잠정 지침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에 있어서의 미군의 존재감을 최우선할 방침을 표명. 특히 중국을 경쟁상대로 인식하며 군사력 근대화와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재활성화로 미국의 우위성을 재구축 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생각을 보임
중국
과거 30년 이상, 투명성이 결여된 채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어 21년도의 국방 예산은 약 1조3553억위안( 약 20조3301억엔)이라고 발표. 전년도 대비 약 6·8% 성장해 30년간 42배. 미 해군을 능가하는 규모의 함정을 보유해 세계 최대의 해군 해상전력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2050년은 일본의 센카쿠 주변 접속 수역에서 확인된 여러 해경 선박의 활동은 우리 영해에서 독자적인 주장을 펴는 해경선의 활동으로 국제법 위반임. 21년 1월 해경 직책과 무기 사용을 포함한 권한을 규정한 해경법이 통과돼 2월 시행. 애매한 적용 해역이나 무기 사용 권한 등, 국제법과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미·중 관계
최근 미 중 양국의 정치·경제·군사에 걸치는 경쟁이 표면화되고 있음. 중국은 자국의 핵심적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더욱 가시화 될 예정
대만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며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음
북한
매우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짐. 이러한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 이라는 점을 부각함
러시아
일본주변에 있어서의 러시아군의 활동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바 최근에는 최신의 장비가 극동 방면에도 배치되는 경향에 있음. 중국과는 긴밀한 군사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2020년 12월에는 동해에서 동중국해, 태평양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공동 비행"을 실시함
영국
존슨 정권은 21년 3월 「안전 보장, 방위, 개발, 외교 정책의 통합적 재검토」를 발표. 영국과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는 경향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증대 등을 거론. 향후 10년간에 동지역에의 관여가 깊어진다고 하고 있어 향후의 동향이 주목됨
프랑스
인도 태평양 지역에 해외 영토를 갖고 있으며 이 지역에 군사 존재를 보임. 러시아의 전략적 협박이나 중국의 해양 진출에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어 동지역에의 관여를 강하게 하고 있음
군사 과학기술
군사 분야에서는 미래의 전투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첨단 기술이 등장. 중국은 학술연구와 사이버공간, 공작원 등을 이용해 다른 나라로부터 첨단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기후변화
기후 변동을 안전 보장상의 과제로 파악하는 움직임이 유엔이나 각국에 퍼지고 있음. 기후변화에 기인한 물 식량 토지 등의 부족은 자원 분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회 정치적 긴장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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