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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위계획대강> 원제 '2019회계연도 이후의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원본 및 번역본

관리자 2022-04-10 조회수 358

일본<방위계획대강> 원제 '2019회계연도 이후의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원본 및 번역본

  

​방위대강은 '일본 국가안보전략'을 근간으로  대략 향후 10년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과 방위력 증강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방위대강은 2013년 방위대강을 개정하여 5년만에 발간하였다. 그만큼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 등의 안보위협과 함께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다차원횡단방위력’에 기반한 독자적 방위력 증강, 미·일 동맹 심화,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13년 방위대강이 북한의 핵미사일위협과 중국의 동중국해에서의 해양활동 확대에 대응하는 ‘통합기동방위력’에 초점을 두었다면, 2018년 방위대강은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그레이존 사태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차원횡단방위력’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강화하고,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역량을 증강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2018년 방위대강은 미·일 동맹의 심화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우방국에의 안보적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제목은 "2019회계연도 이후의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이며, 이를 <방위계획대강>, 또는 줄여서 <방위계획대강>이라고 부른다.

현재의 방위대강은 2018년 12월 18일 일본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원문과 번역본을 게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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