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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년 방위백서(요약)

관리자 2022-04-10 조회수 503

2020년 7월 14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令和2年版(2020년)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통과 시켰다. 매년 1회 발행되는 방위백서는 그 발행의 목적을 일본의 방위 현황과 그 과제 및 그 대처에 대해 넓게 내외에 밝혀 그 이해를 얻는 것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방위백서는1970년처음간행된후, 1976년부터매년발행되고있으며, 금년이간행50주년임. 2019방위백서까지는대체로6월전후까지의1년간을기술대상으로하고있었으나금년부터회계연도 말인3월까지의1년간을기준으로기술하기로변경함으로써주요내용은2019년도내용이중심이 됨.다만,신형코로나바이러스와관련해서는금년6월까지의활동을담고있음
※방위백서:일본방위의근간이되는미일관계,근린제국(주로한국,북한,중국,러시아)등의군사동향, 자위대해외파견등자위대의국내외활동이나대원의목소리를기재한칼럼, 방위정책제언 등을주로하고있다.


금년도의 방위백서의 목차를 보면, 먼저, 방위성‧자위대의 1년의 활동,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 등 새로운 영역, 그리고 방위백서 50주년을 기념한 방위백서 50년의 발자취 등 3테마의 특집을 구성하였으며, 별도로, 전체의 내용 중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방위백서 다이제스트”를 정리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방위성․자위대의 총력 활동, 대규모 자연재 해에대한재해파견활동, 중동지역에서의일본관계선박안전확보를위한정보수집활동개시, 기존의 육·해·공 영역과 우주·사이버·전자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한 영역횡단작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방위협력․교류 등의 내용 등 주요 국제 정세나 방위성‧자위대의 활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은 4부로 구성하여 제1부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을, 제2부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방위정책을,제3부에서는일본방위의3대기둥(일본자신의방위체제,일미동맹,안전 보장협력)을, 4부에서는 방위력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요소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한국과 관련해서는, ‘제1부 제1장 개관’중 일본주변의 안전보장환경 항목에서 “ 우리 나라(일본)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열도 4개섬) 및 다케시마 (독도의일본명)영토문제가여전히아직미해결상태로존재하고있다”라고기술,2005년이후 16년간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1부 제2장 제4절 러시아’부분 에서도Tu-95장거리폭격기의"첫중러공동초계비행" 실시를설명하면서Tu-95의비행 지원을실시한것으로알려진“A-50 조기 경계관제기1대가시마네현다케시마의영해상공을 침범했다”라고도기재하여독도에대한영유권을강조하고있다.한편, ‘제3부 제3장 제1절 각 국과의 방위협력‧교류의 추진’ 중 ‘한국’부분에서는 “2018년 10월,한국주최국제관함식에서의해상자위대자위함기를둘러싼한국측의대응,같은해12월의 한국해군구축함에의한자위대기로의관제레이더조사사안,한일GSOMIA에관한대응”등 에대한일본측의일방적인주장을기술하고있다.특히,동파트에서는,양자간방위협력기술 순서에서2019년에이어여전히한국을호주,인도,아세안10개국다음으로기술하여한국과의 관계를후순위에배치하고있다.
한편, 언론에서는 이번 방위백서의 포인트로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방적인 용도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지속’, ‘신종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국가간 경쟁 현저화’, ‘북한의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핵탄도미사일 이미 보유’, ‘중국과 러시아의 AI 등 첨단기술의 군사 활용에 주력’ 등을들고있다.

※ 2020년판 방위백서의 요지

 【제1부】안전보장 환경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중시.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력을 우선 배분. 60년을 맞은 미일동맹 강화에 일본 방위력의 주체적 강화가 불가피
  중국: 핵·미사일 전력이나 해상·항공 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의 질·량을 급속히 강화해 일본이나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상의 강한 염려.
군·해경의 통합 작전 운용 능력 강화기관포로 보여지는 무기를 탑재한 공선이 일 본 영해에 반복해 침입.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용도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   북한: 핵병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짐.
포화 공격이나 기습 공격의 능력 향상을 도모해, 공격 양태의 복잡화·다양화를 집 요하게 추구.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의 요격 태세에의 새로운 과제
  러시아: 북방 영토에서 군 주둔을 계속시켜, 활동을 활발화. 계속해서 극동에 있어서의 러시아군의 동향을 주시
 중동: 일본은 원유 수입의 9할을 의존. 중동 지역의 안정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
 신형코로나바이러스: 중국 등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사회불안이나 혼란을 계기로 한 가짜 정보의 유포를 포함한 선전 공작도 실시.
감염 확대는 스스로에게 유리한 국제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한 국가간의 전략적 경쟁을 가시화할 수 있음. 안전 보장상의 과제로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

【제II부】안전보장·방위정책
    방위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근거해 다차원 통합 방위력을 구축권두특집

1.방위1년
2.새로운영역
3.방위백서50년의발자취
제1부일본을 둘러싼 안보보장 환경

제1장 개관
제2장 각국의방위정책등
제3장 우주․사이버․전자파등새로운영역을둘러싼동향․국제사회과제

제2부일본의안전보장․방위정책
제1장일본의안전보장과방위의기본적사고방식

제2장일본의안전보장과방위를담당하는조직

제3장일본의안전보장과방위에관한정책

제4장방위력정비등
제5장자위대의행동등에관한틀과평화안전법제 시행후자위대의활동상황등

제3부일본방위의3대기둥(방위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
제1장일본의독자적방위체제

제2장일미동맹
제3장안전보장협력
제4부방위력을구성하는중심적인요소등

제1장방위력을지탱하는인적기반

제2장방위장비․기술에관한제반시책

제3장정보기능의강화
제4장방위력을지탱하는요소

제5장지역사회·국민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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