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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 재구축의 호기(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고)

관리자 2021-01-19 조회수 401


마이니치 신문 기고(2020년 1월 16일)  한국국방외교협회장 권태환

동맹국과의 가치공유와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차기정권이 곧 발족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며, 동아시아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최근 수년,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관계를 새롭게 할 찬스다. 한일국방당국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음 3가지 를 제아나한다.

1.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며, 한일 해공역 상에서 사고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이하 중략)

2. 항공분야 안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으로 부터  F-35 전투기 60대를 동비할 계획이며, 미국으로부터 아태지역 정비거점으로 지정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자위대의 훈련기가 부족한 일본은 한국이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 도입이나 공동생산을 모색해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일은 전투기 개발과 운용, 정비에서 관심분야가 중복되기 때문에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력이 필요하다.

3. 유엔평화유지 활동에서 한일 공동의 의료기술 프로젝트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은 동상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인재육성분야에서 실적이 있으며, 한국은 감염병 방역정책에서 평가받고 있다. 신형 코로나 19가 세계 중에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이 공동프로젝트를 제기한다면 커다란 국제공헌이 가능하다.

(필자 후기)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첨예한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북한은 당대회와 열병식을 통해 핵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첫 걸음은 신뢰회복이다. 지금이야말로 한일 안보협력을 토대로 양국 관계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일 국방장관의 전화회담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국익을 위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코로나 대처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방산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금년도 한국이 주최하는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한일이 함께 의료방역을 위한 지혜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호기가 지금이다.  한일 안보협력은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도,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평화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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