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알자(220307) - 망상하는 정치인과 자위권의 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는 나토와 같이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기했고 자민당 내 정치인들도 아베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핵무기 피해자로 핵무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핵 3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해 왔던 일본이 패전 후 아베의 집권 이후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함께 적기지 공격, 핵무기 공유까지 공공연하게 발언하는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자위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2.27일 (핵)억지력부대의 특별전투임무 돌입을 지시했는데, 그는 “서방국가들이 경제분야에서 비우호적인 행동을 할 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의 고위 관리들까지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아베는 2016년부터 1년여 기간의 1차 총리재임을 거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번의 총리를 역임하였고, 이를 위해 2017년 자민당 총재 임기를 3기 9년으로 연장하였다. 푸틴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차 대통령 임기를 거쳐 중간에 총리를 역임한 뒤 2012년부터 대통령 재등판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는 헌법을 개정하여 취임 횟수 제한을 풀고 최대 2036년까지 역임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나토의 확장을 우려한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선제공격한 푸틴도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등 힘의 논리를 신봉한다. 그는 KGB 시절 동베를린(패자 쪽)에 주재하면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을 서쪽(승자쪽)에서부터 해머로 깨부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공산주의의 위기를 본 것이다. 아베도 기시 노부스케와 같은 보수 정치인 밑에서 자라면서 ‘진보는 악’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일본이 처한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등 위기를 강조하면서 정권을 유지해 왔다. 특히 그는 2차대전 패전으로 인한 자발적이고 징벌적 개념이 내포한 평화헌법 때문에 일본을 지킬 수 없다면서 보통 군대를 갖기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이들은 끊임없이 여건을 조성하고 때가 되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두 사람 모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속에서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경제제재에 그칠 것이라는 힘의 공백을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정치목적의 역사관이다. 푸틴은 작년 7월 중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일체성에 대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고 일체성은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3개의 민족은 고대 슬라브 민족에 속했고,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터키, 독일 등의 지배 개입을 받았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유지되었다라는 주장인데, 푸틴이 전쟁의 구실로 삼은 동일 민족론은 일본이 ‘내선동조동근론’(內鮮同祖同根論)과 ‘내선일치’(內鮮一致) 를 주장한 것과 같은 정책이다. 과거 일본도 내선일치라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러시아도 같은 민족이라면서 힘없는 국민들을 살상하고 있다. 아베 또한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의 정의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등 기존의 역사 관념을 뒤집고 있다.

 요약하자면 아베와 푸틴은 자신들이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존재라는 망상 속에서 자신들의 집권 연장 혹은 재집권을 위해 나라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위권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게다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들을 따르는 존재들이 이웃 국가를 증오하거나 무시하고 역사를 부정하며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