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알자(220410) -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지난 3월 13일 기시다 총리는 2022년 자민당 대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책임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폭거는 새로운 국제질서 틀(형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일본은 오랜 세월 유엔 개혁, 그리고 안전 보장 이사회 개혁을 호소해 왔지만, 기시다 정권 하에서 그 실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아가겠다.” 기시다 총리의 언급처럼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 개혁을 주장하면서 일본과 같은 주장을 하는 프랑스와 동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인도, 독일, 브라질 등과 연계하고 있다.

일본의 유엔에서의 기여

일본은 자신들의 존재감이 국제 무대에서 줄어드는 것을 항상 우려한다. 지금 외교무대에서의 일본의 목소리는 체급과 비례하는데, 미국과 대응한 체급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체급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유엔 예산 분담률을 보면 일본은 8%대를 유지(외무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치는 2004년 미국이 22%, 일본이 19.47%, 중국 2%(일본국제평화구축협회)에 비하면 비록 현재는 상당히 축소된 모습이지만 꾸준하게 큰 부분에서의 유엔지원을 지속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정치용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일본은 1990년대 전반 걸프전 이후 유엔의 기구 개혁과 기능 강화가 문제가 됐을 때 미야자와, 호소카와 총리가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밝혔고 이후 외무성의 숙원이 되어 왔다. 특히 2004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의 희망을 분명히 밝혔고, 동시에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G4)의 상임이사국 진출로 결속할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과는 달리 사실상 유엔의 역할 변화는 쉽지 않다. 첫째, 상임이사국 추가시 신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기존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2005년 일본의 상임이사국 추가안도 기존 5개 상임이사국에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G4)와 더불어 아프리카 2개국을 추가하는 총 11개국 안이었으나, 한국 등 12개국이 모인 컨센서스 그룹(UFC: Uniting For Consensus)은 상임이사국 증설은 반대하면서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안보리 개혁과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듯이 인접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스페인과 이탈리아↔독일,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브라질, 파키스탄↔인도)하고 있다. 한국처럼 G4 모두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질 문제다. 일본은 러시아의 반인도적 문제를 들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일본은 반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매년 다수의 정치인들이 2차대전 전범을 참배하면서 신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독일 정치인들이 히틀러를 기린다면 유럽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셋째, 일본은 자주 내부문제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든다. 내부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안전자산이라던 엔화가치가 떨어짐과 함께 소비자물가는 올라가고 있으며, 코로나19는 다시 확산일로를 맞고 있는 등 국내문제가 산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야시 외무대신은 150여 명 탑승 가능한 정부전용기 2대를 이끌고 폴란드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피난민 20여 명을 몰고 귀국했다. 이들의 지위는 난민도 아닌 피난민 대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대거 주목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게다가 ICC(국제 형사재판소) 예산지원을 앞당겨 지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푸틴대통령의 전범 기소를 지원하는 듯 하지만 사실상 러시아는 크림반도 점령 이후인 2016년 탈퇴했다. 즉, ICC가 푸틴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응할 리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성사 여부를 떠나 기시다 정궈의 외교적 노력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을 향한 노력점수(지지율 향상)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라면서 선거 때만 되면 주변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왔던 아베 전 총리가 이용했던 방법이다. 러시아를 적대시하면서 참의원선거, 헌법개정, 군비증강과 연결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다.